2024년 개정·수정 내용

16-17페이지

○ 자체처분 :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,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

자체처분 별표 주요내용

① 별표의 방사성핵종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: 핵종에 따라 0.01Bq/g, 0.1Bq/g, 1Bq/g, 10Bq/g, 100 Bq/g, 1000Bq/g, 10000Bq/g으로 허용농도를 나누고 있다.

② 다수의 방사성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[eqn: alpha]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.1Bq/g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별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.

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을 할 때마다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.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○ 자체처분계획서 첨부서류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

-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

-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

-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

- 자체처분절차서

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

○ 사전검토신청서 첨부서류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

-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통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.

19페이지 : 폐기물분류표에서 자체처분폐기물 삭제할 것

분류		처분방식
		심층	동굴	표층	매립형
고준위방사성폐기물		○	×	×	×
중저준위	중준위방사성폐기물	○	○	×	×
	저준위방사성폐기물	○	○	○	×
	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	○	○	○	○
자체처분폐기물

23페이지 : 다변 승인 다음에 추가

다변승인(Multi-lateral) :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“통과 또는 도착”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

추가 : "통과 또는 도착"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,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.

145페이지 수정 : 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”를 “10년 이하의 징역”으로

○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

	원자력안전위원회	전문위원회
	10년 이하의 징역

146페이지 수정 : “금고”를 “징역”으로

5)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·보수에 관한 업무,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·부품 등의 납품·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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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개정·수정 내용

페이지	변경전	변경후
53	○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방호검사 1.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	○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방호검사 1. 원자력사업자 등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		* 원자력사업자 외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음을 반영하여 ‘원자력사업자’를 ‘원자력사업자 등’으로 개정함, 53페이지 아래의 각주의 “원자력사업자”를 모두 “원자력사업자 등”으로 바꿀 것
71 74 79 141 146	결격사유 부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	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1 75 78 79 80 83	원자력안전법 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안전조치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, 방사성물질등의 이전·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1. 지진·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.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.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(내용상의 변화는 없음)	원자력안전법 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제2항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.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.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,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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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개정·수정 내용

133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(녹색 부분 추가)

○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

1.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

2. 건강진단

3. 피폭관리

4.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5.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6. 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원자력이용시설의 출입제한 및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신고사용자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을 하지 않아도 된다.

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  ② 건강진단   ③ 피폭관리

139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(녹색 부분 추가)

3. 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,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4.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5. 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93페이지 문제11번 풀이 수정

핵물질관계법령 정오표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193	[11]풀이 1) [eqn: rm 30MTU TIMES (0.025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25)] → [eqn: rm w=140.43MTU] 2) [eqn: rm 40MTU TIMES (0.04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25)] → [eqn: rm w=314.9MTU] 1) + 2)[eqn: =]455.33MTU	[11]풀이 1) [eqn: rm 30MTU TIMES (0.025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3)] → [eqn: rm w=157.14MTU] 2) [eqn: rm 40MTU TIMES (0.04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3)] → [eqn: rm w=314.9MTU] 1) + 2)[eqn: =]509.52MT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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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개정·수정 내용

*12페이지

○ 기록준위 :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, 그 값은 최저측정준위로 한다.을 말하며, 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미만의 피폭방사선량은 “기록준위 미만”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16페이지

인과확률 삭제(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)

*23페이지 추가(푸른색 부분)

☞ 운반지수의 산출

1. 단일의 운반물·덧포장·탱크·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 m 거리에서의 mSv/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. 다만, 단일의 운반물이 우라늄 및 토륨 광석과 그 농축물인 경우 최대 방사선량률을 다음에서 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.

- 우라늄 및 토륨의 광석과 물리적 농축물 : 0.4 mSv/h

-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 : 0.3 mSv/h

- 육불화우라늄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 : 0.02 mSv/h

*24페이지

○ 핵임계안전지수 :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·덧포장·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·덧포장·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

☞ 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

1.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는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에서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으로 50을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할 것(핵임계안전지수[eqn: =rm {50} over {N}])

2. 무한갯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영(0)으로 할 것

3.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할 것

*95페이지(붉은 색 변경) :「건축법령시행령」의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오용된 용어를 바로잡고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토록 근거를 마련함

9.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

1)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·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.

① 핵연료주기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정지·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

② 핵연료주기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내열재료를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,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·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

③ 소화계통의 고장·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·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2)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.

① 화재방호구역의 구분

②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

③ 설계기준화재의 범주

④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

⑤ 화재위험성의 평가

⑥ 원자로안전정지·잔열제거·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

핵물질관계법령 정오표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190	[01]풀이 1) U-235 농축도 1%이상이므로 1kg×(0.04)2[eqn: rm =1.6 TIMES 10 ^{-3}]EKG이다.	[01]풀이 1) U-235 농축도 1%이상이므로 1kg×(0.03)2[eqn: rm =9 TIMES 10 ^{-4}]EKG이다.
190	[02]문제 1MeV의 중성자가 C-14원자핵과 ....	[02]문제 1MeV의 중성자가 C-12원자핵과 ....
191	[04]풀이 [eqn: rm UO _{2}]전체분자량이 269.139 g/mol일 때 10.5[eqn: rm g/cm ^{3}]이므로 우라늄만의 밀도는 다음과 같다. [eqn: rho _{rmU} = {237.15} over {269.139} TIMES 10.5 rm g/cm ^{3} =9.25g/cm ^{3}]	[04]풀이 [eqn: rm UO _{2}]전체분자량이 269.148 g/mol일 때 10.5[eqn: rm g/cm ^{3}]이므로 우라늄만의 밀도는 다음과 같다. [eqn: rho _{rm U it} = {237.15} over {269.148} TIMES 10.5 rm g/cm ^{3} =9.25g/cm ^{3}]
193	[10]풀이 [eqn: rm chi [kgU] TIMES (0.04-0.003)=100kgU TIMES (0.007-0.003)# rm REL -> {} {} w=21.62kgU]	[10]풀이 [eqn: rm w[kgU]][eqn: rm TIMES (0.04-0.003)=][eqn: rm 200][eqn: rm kgU TIMES (0.007-0.003)] [eqn: rm REL -> {} {} w=21.62kgU]
193	[11]풀이 1) [eqn: rm 30MTU TIMES (0.025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25)] → [eqn: rm w=140.43MTU] 2) [eqn: rm 40MTU TIMES (0.04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25)] → [eqn: rm w=314.9MTU] 1) + 2)[eqn: =]455.33MTU	[11]풀이 1) [eqn: rm 30MTU TIMES (0.025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3)] → [eqn: rm w=157.14MTU] 2) [eqn: rm 40MTU TIMES (0.04-0.003)=w[MTU] TIMES (0.0072-0.003)] → [eqn: rm w=314.9MTU] 1) + 2)[eqn: =]509.52MTU
194	[12]풀이 [eqn: rm W=86.154-16.51=70.154Mt]	[12]풀이 [eqn: rm W=86.154-][eqn: rm 16][eqn: rm =70.154Mt]
195	[15]풀이 누계연소도 [eqn: rm = {2815MW TIMES 250Day TIMES 0.98} over {61.7MTU} =10265.4MWD/MTU]	[15]풀이 누계연소도 [eqn: rm = {2815MW TIMES 250Day TIMES 0.9} over {61.7MTU} =10265.4MWD/MTU]
196	[17]풀이 → [eqn: rm 1598.1g/day]	[17]풀이 → [eqn: rm w][eqn: rm =1598.1g/day]